(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산업재해 예방 예산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기업과 노동계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지연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 비율을 1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 처벌 강화 정책으로는 산재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 아래, 예방 중심의 산업보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업들은 추가 부담을 우려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예방 예산 확대가 산재 감소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장에서의 반발과 기대가 교차하면서 제도 시행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조지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기겠다"며 "산재 예방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