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가가 매년 ‘재활용률 86%’라는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각이나 연료화를 재활용에 포함해 통계를 과대 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가 재활용 개념과 기준을 근본부터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연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과 김주영 의원, 박정 의원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재활용의 기준을 다시 묻다'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재활용 정의와 통계 산정 방식의 오류를 짚고, 열회수(Energy Recovery), 연료화, 소각 등 다양한 자원순환 방식의 정책적 위상을 다시 설정하기 위한 심층 논의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맡아 현행 재활용 기준의 주요 쟁점과 국제적 논의 흐름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허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건국대 명예교수)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와 미래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토론은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환경수석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에는 ▲홍순명 한국환경기술사회 회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김승환 세계일보 기자 ▲임채홍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환경전문위원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 ▲문관식 국회 박홍배 의원실 보좌관(세종대 겸임교수)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참여해 현장의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강조해 온 ‘재활용 대국’ 이미지의 실체를 점검하는 동시에, 재활용률 산정 방식의 왜곡이 시장 질서와 자원순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짚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소각 에너지 회수를 재활용으로 간주하는 현 체계가 국제 기준과 맞지 않아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토론자로 참석하는 장기석 전무는 폐기물 유통·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세탁”, “위장 재활용” 문제를 지적하고, 현행 열적 재활용 제도를 열회수(Energy Recovery)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재활용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자원순환 정책을 새롭게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재활용 정의를 재정립하고, 보다 투명한 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