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플러스 유동성 악화, 납품망 붕괴 조짐

홈플러스는 급속한 현금흐름 악화로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익스프레스를 포함한 매장 축소에 들어섰습니다. 납품대금 정산이 지연되자 일부 협력사는 물량을 축소하거나 납품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소비자 이탈과 매출 감소를 자극해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와 인수·합병 가능성이 모두 불투명해지면서 내부 유동성은 더욱 빠르게 마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폐점된 익스프레스 매장은 총 6곳으로 증가했으며,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여러 업체가 이미 공급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업계는 ‘소비자 이탈 → 매장 축소 → 협력사 이탈’의 구조적 순환이 반복되며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임박했다고 분석합니다. 인수 본입찰이 무산된 것도 회생 가능성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2. ‘일하는 사람 기본법’ 도입 논쟁, 사용자 책임 범위

고용노동부는 배달기사·택배기사·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직군을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금지연, 부당계약해지, 성희롱·괴롭힘 대응 부재 등 보호 공백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표준계약서·보험 가입·휴식권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처벌 조항과 사용자 개념의 범위입니다. 고용 형태가 불명확한 업종 특성상 근로기준법 수준의 강제력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정부 입장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도’를 병행해 분쟁 입증 부담을 사용자에서 노동자로 이관하는 방식의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사용자 단체는 과도한 규제가 파트너십 기반 사업 모델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3. 소득 양극화 심화, 하위계층 소득 역성장

통계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지난해 평균 근로소득은 40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9년 이후 처음 발생한 하위 계층의 근로소득 역성장이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질 소득 하락 폭은 더 큽니다.

반대로 소득 상위 20%는 평균 근로소득이 1억 2006만 원으로 3.7% 증가했습니다. 전체 소득(근로·이전·재산 포함) 역시 상위 20%는 4.4% 성장했으나 하위 20%는 3.1% 증가에 그쳤습니다. 공적 이전소득 증가가 아니었다면 하위 계층의 전체 소득은 더 낮아졌을 가능성이 지적됩니다.

소득 구조의 격차는 계층 이동성 저하, 소비 여력 축소, 사회 불안정 증가와 맞물려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안정성과 기업 수요 기반에 압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적자 확대, SaaS 인플레이션 가속

디지털 서비스 수지에서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앱 구동료, 클라우드 이용료 등 해외 플랫폼 기반 비용 지출이 증가하며 일본처럼 디지털 적자를 별도 통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논의도 등장했습니다.

2024~2025년 SaaS 가격은 평균 11.4% 인상되었으며, 이는 G7 평균 시장 인플레이션(2.7%) 대비 네 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클라우드·DRM·협업툴·생성형 AI API 등 필수 인프라 비용 상승이 지속되면 기업 영업이익률에 구조적 압박이 발생합니다.

한국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플랫폼 탑재료와 K컬처 수출 등으로 일정 부분 방어하고 있으나, 중소·서비스 기업의 해외 디지털 의존도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5. 임대차 시장 변화, ‘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 확산

전월세 매물 부족이 지속되면서 임대인은 세입자의 체납 이력, 흡연 여부, 반려동물 보유, 동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리닝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체납·세금·보증 이력을 확인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상호 정보 검증을 활용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정보에는 최근 3년간 임차료·공과금 체납 여부, 재임대 경력, 근무 직군, 추천 가능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계약 전 정보 비대칭을 줄여 갈등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며, 특약 체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일수록 임차인 검증 강화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 분석합니다. 임대인의 리스크 회피 행동이 증가하면서 임차인 역시 신용·거주 패턴·생활 양식 등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