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정부 시절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이 부적정한 예측을 토대로 결정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온 나라를 의료 공백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된 '모래성 정책'이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35년 의사 부족분 1만5000명이라는 수치는 서로 다른 기준의 연구 결과를 무리하게 합산한 엉터리 산출이었고, 심지어 연구자조차 전국 총량 부족분으로 볼 수 없다고 경고했음에도 묵살당했다"며 "논리적 정합성이 결여된 이 숫자놀음이 의료 정책을 뒤흔들고, 국민의 삶을 뒤흔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무진이 검토하던 500명 수준의 증원안은 대통령실의 입김으로 하루아침에 2000명으로 폭증했다"며 "'충분히 늘리라'는 윤석열의 하명이 떨어지자 전문적 검토도, 합리적 조정도 사라졌다. 제왕적 권력에 의해 행사된 정책 폭주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 역시 깜깜이 그 자체였다. 교육 여건을 평가할 전문가도 현장 실사도 없었고, 대학마다 적용된 기준은 제각각이었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고받은 것은 공문서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뿐이었다"고 했다.

또 "'2000명'이라는 허상에 집착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켰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민주당은 근거 기반의 정책 설계, 의료계와의 투명한 협의, 지역·전공별 수급을 반영한 정원 조정 등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정상화 로드맵에 따라 의료 체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전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은 부적정한 예측을 토대로 증원 규모가 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