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장 박수영)에서 법인세 전 구간(4개) 세율을 1%p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올려 세수 확보에 나설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기업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수영 위원장은 “세율 인상은 결국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 부담을 지우는 조치”라며 “세수 확보라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기업 실적과 경기 여건이 세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105만여 개 기업 중 실제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은 절반 이하인 47만 9,244개이며, 이 중 99%가 중소기업”이라며 “세율 인상 부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소기업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은 1.20%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업파산 신청도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1,666건에 달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기업 역시 부담이 크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중 대기업은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15개로 늘었고, 여신 잔액도 1조 1,700억 원에서 2조 4,4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의힘은 “이 상황에서 법인세가 늘어나면 투자와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렸지만, 2020년 세수는 오히려 16조 7,000억 원 감소했다”며 “세율 자체가 아니라 기업 실적과 경기 여건이 세수를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박수영 위원장은 “성급한 법인세 인상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성과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