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시도별 지방비 매칭 현황’을 공개하며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허성무 의원실에서 밝힌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RISE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매칭율은 평균 23%로 나타났다. 교육부 집행금은 1조 6,310억 원, 지방자치단체 매칭 금액은 3,772억 원이다.

현행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20%의 매칭 의무가 있다.

그러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16%), 대전(17%), 세종(15%), 제주(17%) 등 4곳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반면 전북(35%), 서울·전남(34%), 충남(24%)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칭률을 기록했다.

기초자치단체 참여 현황을 보면 경기 1개, 강원 춘천시 등 18개, 충남 공주시 등 13개, 전북 전주시 등 13개, 전남 순천시 등 4개, 경북 포항시 등 17개가 참여했으나 서울을 비롯한 11개 지역은 참여하지 않았다.

허 의원은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수백억~천억 원대의 지방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교육성과와 지역산업 발전의 선순환을 위한 RISE 사업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지방의 재정여건을 무시한 일률적 의무매칭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