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쿠팡·SK텔레콤 등 대기업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국민 정보 안전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실효성 있는 제재와 제도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1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쿠팡에서 고객 4,500여 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이메일·주문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데 이어, 앞서 SK텔레콤에서도 2,7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조용술 대변인은 “대기업에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사례를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은 곧바로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정보 안전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핵심 정보관리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전자정부 선진국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정부는 더 이상 땜질식 처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제도를 전면 재점검하고, 관리 부실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 모두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확실히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