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18일 군산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안전건설국 3개 과와 경제산업국 2개 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했다.

<토지정보과>

▲ 한경봉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전체 진척율이 30%로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측량비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해 국가 예산 현실화를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기준을 체계화하여 불공정·부당이익을 방지하고 신속·공정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 김경구 의원은 토지정보과 위원회가 중요한 사안도 서면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면 심의를 주문했다.
또한, 당연직 위원의 명확한 관리와 위원 중복 참여 사례를 점검하고,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회와 전문성 심의의 질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의원장은 개발부담금 징수와 관련한 자료제출 시 기본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불필요한 논의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확한 자료 제출을 주문했다.

<주택행정과>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 관련]

▲ 윤신애 의원은 빈집재생 희망하우스와 관련하여 농촌유학생 유치 수요 증가에 비해 현행 건당 2,500만 원의 지원금이 부족하므로 사업비 증액을 주문했으며,

폐교 방지와 지역 활성화 효과가 큰 만큼 관내 초등학교와 협업해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세 의원은 농촌유학생 유치 등 공공성이 큰 만큼 사업비 증액과 입주 여건을 고려해 정비 관리하고, 20년 이상 노후 비(非)주택과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정비를 위한‘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 대비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농촌유학생 유치 등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정책을 설계하고, 농촌유학 선도 학교 중심의 빈집정비 우선구역 지정 등으로 농촌활성화와 빈집 확산 방지를 주문했다.

[빈집정비사업 관련]

▲ 이한세 의원은 빈집 철저·정비를 생활안전 개선 관점에서 10년 단위 계획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빈집 정비 관련 혁심적인 수치(전수조사․용역결과)가 불일치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조사 및 자료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나종대 의원은 개인이 빈집정비를 포기하는 사유는 자부담 부담과 낮은 지원액 등이 원인이므로 신청자 관리 및 확인 절차 강화를 주문했으며, 2~5월 내 완료 목표로 사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집행하고, 후순위 사업자도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를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군산시 빈집은 3,672가구로 심각성이 크다며 단순 인식에 그치지 말고, 문제점과 지원 부족을 고려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으며, 중앙부처에 의존하지 말고 시 자체적으로 체계적·선제적으로 빈집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군산시 빈집정비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4등급 798세대이며 이에 대한 예산 수립이 필수적이라며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4등급 빈집에 대해 우선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미룡동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승인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D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승인을 이루어진 것을 지적하고 향후 통합심의 시 교통 분야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3등급 지역인 것을 고려하여, 시민안전과 예산 부담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심의 시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1회성 행사 중심이 많다며, 실질적 주민 공동체 형성 및 갈등해소(층간소음 등)에 초점을 맞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 김영일 의원은 공동주택 공급 과다로 도심 공동화와 상권 약화로 경제적 영향 우려가 커 사업 승인 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승인 제한을 하든지 타 용도로 활용하든지 대책 강구 등의 다각적 논의를 주문했다.

또한, 향후 신규 공동주택 승인 시 심의 단계에서 수요·공급 균형과 사업장 및 지역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위원과 사업주와 협력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군산시는 인구감소와 과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공동주택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상태로 이로 인한 아파트 가격 폭락과 주민 피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 미착공·과잉 승인 단지에 대한 허가 취소 등 책임 있는 조치와 향후 신규 아파트 승인 자제와 신중한 도시계획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수의계약이 과다하고 불필요한 용역과 공사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용역은 선별적을 시행하고 보안등 설치 등은 공사에 포함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주문했다.

<건축경관과>

▲ 김영자 의원은 국공유지를 포함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 군산시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공문 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명확한 절차 이행을 주문했으며, 장자도 사례처럼 방치 시 토지보상법에 따라 군산시가 예산 피해를 떠안을 수 있기에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한 지속적인 감시체계와 적극적인 단속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나운동 소매점 건축허가와 관련해 시기를 달리해 개별 허가 후 하나의 시설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허가 시 현장 확인과 주변 여건 검토 강화를 주문하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단속과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철거현장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현장 확인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점검 및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으며, 철거·건설업체에 관련 법과 신고 의무를 안내하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과 상시 점검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고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 김경구 의원은 경관개선사업 관련 용역과 납품을 동일 업체가 수행하는 형태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의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경관개선사업 용역 추진 시 행사·관광객 유치 등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선도업체 활용을 통한 품질 향상 도모를 촉구했다.

이어, 회현면 월연리 축사와 관련하여 농장주의 미동의로 악취 관리 ICT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허가 부서에서 총괄 관리할 것을 주문했으며, 악취 개선 등의 문제 해결은 원인자인 건축주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일자리경제과>

▲ 서은식 의원은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하여 매년 경영평가에서 지적되는 연속사업 부족과 단발성 사업 위주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소상공인 지원 등의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강조했다.

또한, 핵심성과지표(KPI)를 정량화해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평가 지적 사항을 반영해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르네상스 사업을 상권활성화재단 실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상권활성화재단은 기존 사업의 반복 지양 및 시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인 새로운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박경태 의원은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세무서 자료 공유와 사업자 등록 정보 활용이 충분하지 않아 목표액 과당 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홍보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또한, 재정운영 기본원칙에 맞게 사전예측과 예산편성, 추경 삭감 등을 통해 효율적·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 나종대 의원은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지급 조건을 변경해 재공고하여 지원 추진 및 홍보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불용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예산을 정확히 계획하고 꼼꼼히 집행하여 시민들의 혜택이 누락되거나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군산사랑상품권을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므로 소상공인 단체와 배달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바일 가맹점 홍보를 강화하고, 미가입 업소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을 당부했다.

▲ 이한세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오프라인 홍보 지원 시 1회성 현수막을 지양하고 팜플릿· 리플릿 등 지속적인 홍보 수단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며,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연계, 개복동 상권 활성화 등 실질적 사회 환원과 기업 발굴 및 시장진입 지원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성과 평가·총평 및 도 차원의 행사 추진을 통해 가치확산과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대야전통시장 첫걸음 기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 준공 후 관리가 미흡하여 외지 방문객의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발생했다며 일방통행 등에 대한 개선조치와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전북군산형일자리 생산기금 지원사업 관련 에디슨모터스 지원금 회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전체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공동근로복지기금 지급 방식은 국민관광상품권 대신 군산사랑상품권이 적합하므로 개선을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제275회 업무보고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각종 취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도 새만금고용특구에서 구축한 홈페이지 활용을 지적했으며,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사업명과 홈페이지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할 것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바로 잡을 것을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새만금컨벤션센터 공공위탁 공모 참여가 저조해 공모 방식의 적정성과 운영 주체의 선정과정에 대한 기준 검토와 향후 전주컨벤션센터 개관 등에 따른 경쟁 심화에 대비해 지스코의 수익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경주·창원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 부채 감축과 운영 효율성을 벤치마킹하고, 향후 지스코 운영 전략을 의회와 상의하여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조선업 신중년 취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내 타 산업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 범위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2022년 이후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된다며 행사 지원 및 경품 관리 등에서 결제·관리 미흡 문제가 지속됨을 지적하고 참여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신성장산업과>

▲ 김영일 의원은 현대중공업 예산 중단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신조를 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해야 하지만,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는 지원 여부 타당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현대조선소에 대해 내년부터 선박 블록 운송비 등 각종 지원을 중단하고, 신조 건조가 아닌 사업에는 더 이상 시민 혈세를 투입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원칙 수립을 요구했다.

▲ 윤신애 의원은 군산시는 광역생활권 내 과학관 부재 지역이나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추진이 미진하다고 지적하고, 고등학교·월명체육관·강소연구특구 등과 연계한 적극적인 국립과학관 건립 추진을 주문했다.

▲ 나종대 의원은 미래상용모빌리티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장비 가동률이 저조한 것을 언급하며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기반 구축 사업 착공 이전에 선지급만 이뤄지고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은 부적절하므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관리 및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