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재명 정부는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뜻의 '신상필벌'(信賞必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분이 절대로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메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 용이 서겠느냐"고 비난했다.
조지연 의원은 "거창하게 떠들서 하게 '헌법존중 정부 혁신 TF'가 출범한다고 내걸었는데 막상 예를 들어 아무도 없다는 결과를 낼 수 있느냐, 그러다 보면 무리수 두고 그러다 보면 멀쩡한 사람 잡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지연 의원은 "지금 이재명 정부, 총리실이 조사하지 않아도 3대 특검에서 열심히 조사하고 있다"며 "책임은 위에서 지는 것이지 일선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직격했다.
이어 "임기 초에 이런 '필벌'의 어떤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고 '신상'의 방식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조지연 의원은 "지금 청년 일자리가 매우 최악인데 2030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예산은 미비한데 그 와중에 민주노총 임차료 지원은 국민혈세 들여 55억 지원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제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일에 집중하라"고 질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위원회의에서 신속하고 절제하면서 운영하겠다고 다시 말씀하셨고적법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말했다.
또 "내란이나 계엄에 참여했다고 의심받는 공무원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핸드폰 같은 것을 조사할 수 있고 본인 의심받는 경우에는 떳떳하게 조사에 응해 결백을 증명받는게 사실 좋을 수 있고 절대 무리수 두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