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 질의에서 “대미 투자·관세 인하 합의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국민과 산업계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연 200억 달러 상한’이라는 표현만 보면 매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며 “투자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패널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 기간도 10년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11년·12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유연한 구조임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투자 규모 미달 시 불이익은 없다”고 답하며,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한 협상 구조임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또 “한·미 투자 특별법이 11월 발의되면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며 “자동차 업계는 이 날짜에 맞춰 가격 전략과 물량을 조정하기 때문에 적용 시점이 한 달만 달라져도 수천억 원의 비용 차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기재부와 협의해 법안 문구와 적용 기준을 조율하고 있으며, 11월 발의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