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 균형특위)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정책의 추동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5선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강준현·김영배·박수현·이해식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균형특위에는 현역 국회의원 33명이 참여하며, 원외 당협위원장 및 지방정부 단체장·의원, 학계·연구자, 지역혁신가 등 50여명의 부위원장단과 264명 규모의 정책자문위원들이 활동한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한경구 사무처장이 운영부위원장을 맡는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학계·연구자 등 정책자문 그룹을 확대한 균형특위는 이재명정부의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정책을 입법과 예산 등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실제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6%를 넘어서고, 최근 5년간 비수도권 청년 약 36만명이 수도권으로 순이탈한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균형특위는 이러한 지표들을 ‘국가 구조의 왜곡을 자아내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국정의 우선 과제임을 입증하는 현실’로 설명하며, 정책 대안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출범식은 13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출범식 기조연설자로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이 나서 ‘행정수도,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과제’를 발표했으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자치권 강화와 특례 확대, 3특 추진전략),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자치분권 기반 국가균형성장), 강준현 수석부위원장(충청권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성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균형성장의 주요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태년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균형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이라며 “국민주권정부답게, 행정수도 완성과 5극3특의 자치분권 균형성장 어젠다를 당 차원에서 가장 먼저 성문화하고, 정치·정책화 단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균형특위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당-정-대 균형성장 정책 공조 체계도 선제적으로 조율·정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균형특위-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각 부처의 기획·조정·집행 기능을 한데 모아 상시 정책 공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부가 설정한 균형성장 정책과제가 국회의 법제 및 재정 협조 하에 지연 없이 전환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정책 토론회를 통해 각종 정책구상의 입법화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운영부위원장을 맡은 한경구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사무처장은“균형특위는 당원주권시대에 국회의원과 지방정부, 학계·연구자, 풀뿌리 지역혁신가의 협력적 거버넌스”라며 “지역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지속가능한 자립적 지방화’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