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력산업 개편은 단번의 개혁이 아닌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전의 송·배전 분리와 민간 참여 확대가 탄소중립 전환의 핵심입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전력산업 구조혁신 정책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좌관 (사)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고문은 이같이 밝히며,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전력산업 구조혁신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 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사)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으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탄소중립 이행과 미래 신산업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산업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정부·공기업·학계·노동계 인사가 참석해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 재편 ▲전력공기업 역할 재정립 ▲국가균형발전 관점의 지역 전력산업 생태계 확립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좌관 고문은 발제에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력산업 개편은 일회성 개혁이 아니라 단계적 구조개편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자회사 설립, 5개 발전자회사 재편, 한전의 송·배전 및 판매 분리, 전력거래소 독립기구화, RE100 기업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판매 부문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2단계 개편 구상’이 핵심 과제”라며 “공급독점 체제를 유지한 채로는 시장 효율성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정부와 학계, 노동계가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다.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장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전력시장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문제”라며 “전력감독원 설립, 전기위원회 기능 강화, RPS 제도 폐지, 발전·판매 겸업 도입 등 시장구조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유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노동계 역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아래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의원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전력산업 구조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유지해온 공급독점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간 역할을 재조정해 탄소중립 이행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수원은 원전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수력·양수·재생에너지 부문은 분리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분산형 전력망 구축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번 세미나가 정부·국회·산업계·노동계·학계가 함께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