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며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의 예타 면제, 국민연금 국고지원 확대, 통합돌봄 예산 증액 등 굵직한 이슈가 쏟아진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오전 9시 국회 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민연금 국고지원 확대, 통합돌봄 예산 증액 등 주요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위원들은 특히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이 예타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도 없이 신규 편성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절차적 정당성 없이 예산이 책정된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요구도 이어졌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적 개편과 함께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 인력 강화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복지 현장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예산 반영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부문 강화도 주문됐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수거 및 폐기 시범사업 확대, 노인일자리 임금의 물가상승률 반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요에 맞춘 응급관리원 인력 증원,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식약처 인력 확대 등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국정감사에 불응한 조남제 전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행위로 간주된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위는 내일(11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심의를 진행하고, 12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첨단산업 육성, 지역소멸 대응, 국민안전 확보 등 정부의 중점 투자 방향을 반영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추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