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 부총리는 “3500억불 규모의 금융 패키지는 현금 투자 2000억불, 조선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 1500억불로 구성되고 현금 투자 금액은 미측이 당초 요구한 3500억불에서 2000억불로 축소됐다”며 “자금 납입 또한 외환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연간 최대 200억불로 제한하고 일시불이 아닌 사업 진척 정도에 따른 단계적 투자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 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합의 이행 과정에서 외환 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투자 약정은 오는 2029년 1월까지지만 실제 조달은 사업의 기능도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원금 회수 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투자에 대한 수익은 원리금 상환 시까지 한국과 미국의 각각 5대 5로 배분될 예정”이라면서도 “일정 기간 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배분 비율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한미 간 업무협약(MOU)가 정식 체결된 이후 근본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 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며 “신속히 법안을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