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김민석 총리에게 묻는다, 균형발전은 말이 아니라 배치와 예산으로 증명돼야 한다" 라는 내용의 김정호 변호사 기고문 내용이다.
▲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시험대는 전북이다
전북은 오랫동안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가장 성실하게 외쳐온 지역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냉정하다.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됐고, 전북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 재정 여력 축소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지금 논의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말해온 ‘균형발전’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지를 가늠 하는 시험대이다.
▲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우선은 전북이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여러 차례 약속해 왔다. 그러나 전북은 1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고, 그 공백은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다시 형식적 배분에 그친다면, 이는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제 정부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전북을 “우선 배정 지역으로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이는 특혜가 아니라 정책적 보정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것은 균형발전의 기본 논리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전북 우선 배정을 명확한 정부 방침으로 천명해야 한다.
▲ 행정통합을 요구한다면 국가는 책임으로 응답해야 한다.
정부는 광역 단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통합을 사실상 전제로 한 정책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신산업 육성, 규제 특례, 대규모 재정 사업은 모두 통합된 도시권을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통합을 선택하는 지역에 그 비용과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지방이 국가 정책에 협조하는 결단이다. 이에 대해 국가는 반드시 “재정 지원이라는 실질적 책임”으로 응답해야 한다.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비용, 인프라 확충, 산업 기반 조성은 지방 재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특별교부세 확대, 국비 보조, 중장기 재정 인센티브 패키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재정 지원 없는 통합 요구는 정책이 아니라 구호에 불과하다.
▲ 통합과 공공기관 이전은 함께 설계돼야 한다.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분리된 사안이 아니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전북은 인구 규모와 산업 잠재력,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통합을 전제로 한 “공공기관의 전북 집중 배치”는 정책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 재정 지원, 산업 배치를 패키지로 설계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완주전주행정통합에 실질적인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국회도 책임 주체이다.
국회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이전 근거 마련, 재정 지원 제도화는 모두 국회의 역할이다. 지역의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이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국회는 전북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 예산 반영으로 균형발전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해야 할 시간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전북은 다시 변방으로 밀려난다 국가 전략, 공공기관 이전, 재정 인센티브가 동시에 맞물리는 시기는 흔치 않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전북은 다시 한 번 정책의 주변부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는 인구 유출과 산업 공동화, 그리고 지역소멸이라는 냉혹한 현실로 돌아올 것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결단을 끌어내는 국가의 의지이다.
전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회,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전북 우선 배정,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실질적 재정 지원이라는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국가균형발전을 말이 아닌 정책으로 증명하는 길이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균형발전은 또 하나의 공허한 구호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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