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이건희 인턴기자) 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제정된 낙태 처벌법을 폐기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임신 여성을 어떤 경우에도 낙태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1861년 제정된 형법 조항 중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는 24주 이내 낙태가 두 명의 의사 승인 하에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불법으로 간주돼 왔다.

1967년 낙태 허용 관련 법 개정이 있었지만, 형사처벌 조항은 19세기 이후 여전히 유지돼 왔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10주 이내 산모가 전화나 온라인으로 낙태 약물을 처방받아 자택에서 중절하는 방식이 늘면서 이에 대한 기소 건수도 증가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 노동당의 토니아 안토니아지 의원은 "지난 5년간 100여 명의 임신 여성이 수사 대상이 됐고, 이는 모두 낡은 법률로 인해 벌어진 비극"이라며 "이제는 이런 잔인한 부정의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산부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1861년부터 2022년까지 낙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단 3명이었지만, 2022년 이후에는 6명이 기소됐고 이 중 1명은 유죄 판결로 수감됐다.

이번 하원의 통과는 상원의 인준 절차가 남아 있으며, 로이터는 주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