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6-12 17:47:4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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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사진제공.동부보호관찰소)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사진제공.동부보호관찰소)

(서울=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6월 12일 관내 4개 경찰서(송파, 성동, 광진, 강동경찰서)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전자장치 훼손 후 소재 불명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 성범죄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앞서 지난 6월 5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송파경찰서 및 관할 지구대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접근금지 위험과 전자장치 훼손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형사처벌 전 단계부터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1. 10. 21.부터「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 명령‘만으로는 스토킹행위자의 실제 접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잠정조치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 2023. 6. 21.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2024. 1. 12. 시행.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조상훈 과장은“전자감독 대상자의 관리시스템을 엄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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