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반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가 포함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처음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2023년 11월 해제됐으나, 작년 11월 다시 지정됐고 이번 보고서에서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 이상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규모가 GDP의 2%를 초과할 경우다.

3개 항목 중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국으로 분류된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경제제재를 받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외환정책에 제약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