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25 년 늘봄 프로그램 사업 10 억 원 ... 대부분 강사료로 지출

[ 데일리환경 ] / 기사승인 : 2025-06-05 20:25:2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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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의원 (사진 ) 은 5 일 대선 여론조작 혐의로 압수수색 중인 ' 리박스쿨 ' 과 연계된 단체에 국가예산



이 지급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 과학창의재단의 전면적인 사업 감사와 교육부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문제가 된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교육부 위탁으로 집행하는 ‘ 늘봄학교 ’ 관련 사업비다 . 최민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 2025 년 서울교육대학교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명목으로 총 12 억 1 천만 원 ( 운영사업 10 억 원 , 강사연수사업 2 억 1 천만 원 ) 을 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았다 .

이 가운데 일부가 서울교대가 협약을 체결한 ‘ 한국늘봄교육연합회 ’ 라는 민간단체에 지급됐는데 , 이 단체의 설립자가 바로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보수성향 단체 ‘ 리박스쿨 ’ 의 손효숙 대표인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은 6 월 4 일 ,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에 위치한 리박스쿨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바 있다 .

더 큰 문제는 이 단체를 통해 리박스쿨 관련 강사들이 서울교대의 강사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 이후 늘봄학교 예산으로 학교 현장에서 강의 활동을 진행하며 강사료를 받은 정황이다 . 즉 , 국가예산이 여론조작 조직과 연결된 강사들의 활동에 직접 쓰였다는 의미다 .

최민희 의원은 " 리박스쿨은 21 대 대선 당시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왜곡한 의혹으로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단체 " 라며 " 이런 단체와 연관된 인물에게 교육 예산이 집행된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이자 관리 책임의 실패 "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서울교대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5 일 입장문을 통해 " 해당 단체와 리박스쿨의 연관성을 인지한 즉시 강력히 항의했고 , 협약을 해지하고 지급된 재료비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했다 " 고 해명했다 .

최 의원은 “ 사후 대응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 라며 “ 국가예산이 선거 여론을 조작한 조직에 흘러들어간 경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 창의재단이 맡고 있는 500 억 원 규모의 늘봄사업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최 의원은 “ 과학창의재단은 교육부의 국정과제를 위탁받은 기관인 만큼 , 이러한 중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 교육부 역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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