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주거가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돌봄 실현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문진석·손명수·안태준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소병훈·이수진·김윤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재)돌봄과미래, 서울주택도시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정책과 돌봄정책의 연계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재)돌봄과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기조강연에서 “돌봄의 3대 축은 보건, 복지, 주거”라며 “지역사회 돌봄이 성공하려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서비스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거정책을 ‘부동산’이 아닌 ‘복지’로 재정향해야 하며, 특히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는 주거 복지가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임경지 성동구청 정책전문관은, 노인 주요 손상 기전인 추락·낙상 사고가 주로 주거지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대상과 급여를 확대해 주거-돌봄-참여가 결합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생태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민소영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원주택은 자립이 어려운 이들이 지역사회와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도록, 저렴하고 분산된 형태로 배치해야 한다”고, 송아영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구 단위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통한 밀착형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정규 서울주택도시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장,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선식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팀장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자들은 “돌봄과 주거는 분리될 수 없는 삶의 기반”이라며 “내년 법 시행에 맞춰 주택 개조, 지원주택 확대,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좌장을 맡은 서종균 전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오늘 제시된 정책 제언들이 구체적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적·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역사회 돌봄이 중요해지는 현 상황에서 ‘주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닌 삶의 연속성과 돌봄의 기반이 돼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제언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