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희 의원은 24일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통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경주시에서 고령 운전자 문제는 단순한 개인 이슈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주시는 202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27%가 65세 이상이며, 감포읍·문무대왕면·산내 등 일부 농촌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등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세지만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는 전체의 20%에 달한다”며 정책적 개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경희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면허 반납 이후 실질적인 교통 대안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그는 “교통카드, 지역화폐 외에도 택시 쿠폰이나 ‘경주 효(孝) 택시’와 같은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요응답형 교통(DRT) 시스템 도입을 통한 외곽지역 교통 편의성 확보, 운전능력 사전진단센터 설치, 도로 환경 정비 등 다각도의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시력·인지능력 등을 평가하는 전문 상담체계를 통해 면허 반납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희 의원은 “고령자의 운전 제한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시민 전체의 안전과 고령층의 존엄한 일상을 위한 배려”라며, “경주시가 초고령사회 대응에 있어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