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신장식 의원은 오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을 환영과 이번 조치가 사모펀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금감원의 결정이 다소 지연된 점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추가 배상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1년 5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추가배상비율 10%를 반영한 것으로, 공통가산 비율이 25~30%로 상향 조정되며 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배상 조건을 제공하게 되었다.
신 의원은 디스커버리 판매사들이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거나, 투자 위험정보를 누락한 점 등이 인정되어 판매사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공통가중비율 상향 취지를 고려할 때, 이미 합의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배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대상 중 다수를 차지하는 IBK 투자증권이 보다 적극적인 구제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정은 사모펀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며, 금융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신 의원은 앞으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하며 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