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오는 28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를 앞두고, 한국 국회와 시민사회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과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는 ‘바다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와 국회의 요구’를 공동 발표했다. 이들은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쓰레기 감축 ▲지속가능한 수산정책 ▲기후위기 대응 등 4개 주제, 총 15개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시하며, 한국이 개최국으로서 실질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부산 OOC는 한국이 해양 생태계 보전 의지를 국제사회에 선언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라며 “시민사회와 함께 정부 정책과 입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나, 2025년 4월 기준 보호구역 비율은 고작 1.84%에 그친다. 박선화 기후해양정책연구소 팀장은 “명목상의 보호구역(Paper Park)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양쓰레기 문제도 심각하다. 김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한국에서는 하루 평균 400톤의 해양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간다”며 “특히 어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구 쓰레기에 대한 전주기 관리 제도와 실명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획과 불법 어업으로 인한 어족 자원 고갈도 도마에 올랐다. 환경정의재단의 하우림 캠페이너는 “연근해 어획량의 절반이 치어 남획으로 채워지고 있다”며 “수산물 유통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이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변화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강은주 생태지평 실장은 “제주의 산호가 녹아내리고, 해수면 온도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생태와 공존하는 해상풍력 정책 정비가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국회와 시민사회는 이번 공동요구를 시작으로, 정부의 OOC 정책 선언과 이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바다를 위한 행동을 요구하는 강력한 촉구의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