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1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시간 및 주 4일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퇴근 후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이른바 ‘카톡금지법’에 대한 찬성률이 82.5%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인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0.3%가 퇴근 후에도 스마트기기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50.6%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 외 업무 지시로 인해 직장인들은 주당 평균 11시간의 추가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퇴근 후와 휴일 동안 업무 지시를 차단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입법을 통해 업무 관행과 초과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법정 연차휴가 확대(75.5%), 1주 연장근로 한도 규제(68.9%), 노동시간 단축(66.8%)에 대한 찬성률도 높게 나타났다.
박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은 저출생, 내수경제 침체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열쇠"라며,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EU 국가와 호주 등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여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국제적 사례를 언급하며, 대한민국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배 의원의 발표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적 논의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이 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서비스업종에서는 직원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운영 시간을 줄이거나 더 유연한 운영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근로시간 단축이 전체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근무 형태의 유연성을 확보하면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지만, 동시에 법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는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주 4일 근무제는 자영업자들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하며, 업종과 상황에 따라 반응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정책 도입 시 자영업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