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여러 정책 중 기초연금 제도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한국 노인 소득 중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노인의 먹고사는 문제는 노동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개인의 문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개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년사'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활동의 결과인 시장소득 기준 57.1%다.
자유롭게 소비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인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노인 빈곤율은 38.1%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하고 연금 등 정부에서 받은 공적 이전소득과 가족에게 받은 사적 이전소득을 보탠 소득이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 사이의 차이는 이전소득이 노인 빈곤 완화에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을 회원국 중 가장 높은 40.4%(2020년 기준)로 파악하고 있다. OECD 평균인 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5년에 노인 인구가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정부는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공적연금으로, 정부는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선정 기준액을 정한다. 연금액은 올해 기준 월 33만4천814원이다. 정부는 2026년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해 2027년 전체 수급자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복지패널의 2008∼2018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김기태 외)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는 도입 첫해인 2014년 5.2%에서 2018년 13.9%로 대폭 늘어났다.
반면 연령과 무관하게 저소득 계층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기초보장제도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 안팎을 유지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는 2009년 0.0%에서 시작해 2015·2016년 0.5%, 2017년 0.8%, 2018년 1.0%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은 노인 빈곤율 해소에 효과적이나, 한국 노인의 소득 중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작년 한국 노인의 소득원별 구성비를 보면 근로·사업소득 49.3%, 연금이나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이전소득 26.7%, 가족이나 지인에게 받은 사적 이전소득 9.2% 등이다.
공적 이전소득의 또 다른 축인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은 2003년 전체 노인의 8%에서 2023년 51.2%로 대폭 증가했으나 노인의 총소득 중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30% 미만이다. 반면 네덜란드와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는 노인 소득에서 공적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2003년에 80∼90%대였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이는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한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의 노인과 달리 한국 노인은 생활을 위한 재원을 노동으로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