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국민통합위원회가 소상공인 자생력을 위해 힘을 모았다.

28일 오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이하 '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후, ‘소상공인, 우리경제의 핵심 주체로 도약’을 목표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디지털 등 분야별 정책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준비 TF와 13차례의 정례회의(주 1회), 부처-이해관계자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4개 분야, 11개 주요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먼저 소상공인이 시장에서 합당한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를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은 수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 판로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대상 TV 판로 확대, 간편결제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 공시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가맹본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존 물대 방식 계약에서 탈피해 로열티 방식을 도입하는 가맹본부에 인센티브 제공, 가맹본부 정보공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끝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시장 한계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수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외국인 수요 견인을 위한 지역주도형 인바운드 관광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특위 정책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통합위원회는 특위 정책제안들이 소관 부처의 정책추진과정에 반영되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