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북한이 실패한 천리마 1형 발사와 관련 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 현안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총체적인 시스템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지킬수 있느냐가\에 국방부가이 무엇을 했느냐에 집중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북한의 의도된 도발, 예정된 도발였다"며 "사실상 대륙간탄도유도탄 ICBM아니냐 소형 핵탄두만 탑재하면 ICBM으로 변형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기동민 의원은 "예정된 문제였고 발사 시간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행안부, NSC, 지자체 간 협업 체계가 잘 됐다고 확신을 줬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안보실과 군이 사전 준비 과정부터 발사 직후 등 잘 조치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답변했다.

기동민 의원은 "북한 미사일 기지에서 쏟아대며 서울 도착은 3~5분 정도면 다 타격 되는데 우리 조치를 보면 탐지한 것이 29분이고 일본은 30분에 재난안전 문자가 나갔는데 우리는 사이렌이 나갔는데 왜 경계경보 발령이 됐는지 내용이 빠진채 불명하고 불확실한 형태로 국민들에게 전달됐다"고 비난했다.

기동민 의원은 "문자 메시지는 11일분이 경과된 후 나갔다"며 "사람이 다 죽어 나간 뒤 문자가 발송된 것이 잘된 것이냐"고 힐난했다.

이종섭 장관은 "경보에 대해 미흡한 부분에 점검하고 관계기관가 협의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5년 대한민국에 과연 국방부가 있었느냐"고 비판한 뒤 "문재인 정부의 5년에 대북관계가 물러터지고 안보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채익 의원은 "5년 동안 국방이 얼마나 허물어졌느냐"며 "이종섭 장관은 비정상의 안보를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장관은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채익 의원은 "북한의 우주발사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정부는 인정하고 있느냐, 유엔 대북결의 위반에 대한 대응"을 물었다.

이종섭 장관은 "위성체나 탄도 미사일 발사체는 동일하다"며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군이 불안해 할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 저지를 촉구했다.

설훈 의원은 장관은 "지난 회의에서 오염 처리수라고 말했는데 오염수가 맞느냐 오염처리수냐"며 "장관의 말 한마디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장관은 "정부는 오염수로 부르고 있으며 해군장병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도 장병들이 오염된 물을 마실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