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타당...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 서울경제 ] / 기사승인 : 2021-02-26 20:28:48 기사원문
  • -
  • +
  • 인쇄
법원,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타당...“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일부 보수 단체가 3·1절 연휴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 금지 안내문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보수 단체가 3·1절 연휴 집회 금지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이날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채 근처 등에서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리자 단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단체들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글자크기
  • +
  • -
  • 인쇄

사회 인기 뉴스

많이 본 뉴스
연예 많이본 뉴스
스포츠 많이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