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1월25일 ‘FTA 농업부문 영향 및 국내보완대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FTA 체결 확대에 따른 농업부문 충격과 국내보완대책의 성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첫 FTA를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총 59개국과 22건의 FTA를 발효했으며, CPTPP 가입 추진도 논의되고 있다.

보고서는 FTA 확대가 농식품 수입 증가와 농업생산액 감소 등 농업 분야에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편성돼 온 국내보완대책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무역수지 적자 완화와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 그리고 보완대책의 성과관리 강화를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FTA 전체 무역수지는 흑자가 확대되는 반면 농업부문은 적자 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FTA 무역수지는 2020년 452억달러에서 2024년 747억달러로 증가했지만, 농업부문 무역수지 적자는 같은 기간 ▷234억달러에서 ▷283억달러로 확대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업부문 무역수지 적자 완화를 위한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FTA 이행으로 인한 농업생산액 감소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미 FTA로 인한 연평균 농업생산액 감소는 6752억원, 한EU FTA는 1292억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사전 영향평가 대비 실제 피해액 규모는 축산과 곡물 품목에서 각각 연평균 1183억원, 613억원 등 차이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향후 신규 FTA 체결 시 생산피해규모 예측을 더욱 정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사업의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 제도인 피해보전직불제는 최근 10년간 평균 집행률이 37%에 불과하고, 지원 품목도 평균 3개에 그치는 등 성과가 미흡했다. 제도는 2026년 일몰이 예정돼 있어 새로운 시장개방 대응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원예시설현대화 사업의 성과관리 개선, 스마트농업의 기술·품질 제고, 친환경직불사업의 인증 제고, 농업재해보험의 품목별 가입률 확대 등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이 대부분 사업을 양호로 평가한 것과 달리,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는 다수 사업이 미흡 판정을 받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환류 체계가 미비하고, 최근 성과분석 범위도 축소되는 등 보완대책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FTA 확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업부문의 피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