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4일 군산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기후환경국 2개 과와 농업기술센터 2개 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수도과>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관련]

▲ 김영자 의원은 상수도 체납 471건·18억 원에도 단수·경고 조치가 저조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악질·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독려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현황 파악 없이 장기 방치되는 공가·악성 체납 사례 등 상수도 체납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체납자 전수조사와 유형별 분류, 사회적 약자 별도 관리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3년간 체납 시 감면 제도를 이유로 소극적 대응하는 것은 선량한 납부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거나, 시효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년 말까지 3년 이상 체납 세대에 압류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하고, 시효 도래 전 미리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 김영일 의원은 두리도·비안도 식수원 연결사업 지연을 지적하고, 군산시 해상관할구역으로서 주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해수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하여 신항만 급수관로 활용 등 최적안을 조기 확정하고 신속히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수도과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보상, 행정철차, 설계, 중앙부처 협의 등에서 반복되는 사업 지연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동일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와 절차 대응을 철저히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상수도 현대화·불량관 교체·블록시스템 구축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유수율과 누수율 개선이 부족하므로, 내년부터는 나운1·2지구들 중심으로 면밀한 사업 추진을 통해 유수율 목표를 달성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공사의 품질과 감독 부실(관로 매설기준 미준수, 다짐 불량, 도로 침하 등)을 지적하며, 설계·감독·시공이 법과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전수 점검과 하자보수,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좋은 수질의 물을 공급하더라도 옥내 급수관 노후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현재 실시 중인 수질검사가 미흡하고 공동주택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검사 자체가 형식적일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와 주택에 대한 단지별 샘플링 검사 등 현실적이고 강화된 수질검사 체계를 갖추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철저한 감독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새만금 옥구배수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과정에서 침사지, 배수 로 문제로 인근 마을에 피해를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조치를 통해 시비 부담 없이 개선 및 복구를 확실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청암산 저수지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상수원 기능이 안되는 만큼, 관리 권한을 타 부서로 이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하수과>

▲ 이한세 의원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야근 근무자가 즉시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황별 행동 매뉴얼 마련하고, 하수과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훈련의 실시를 주문했다.
덧붙여, 23년 원가산정 시 미반영된 1차 침전지 약품비를 올해 신규 반영했으나, 세정탑 밀폐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운영인력, 경비, 인건비 정산이 지분율대로 진행되지만, 비주관사·주관사 간 정산 체계가 불명확하고 효율적이지 않아 위수탁 계약 기준에 맞춰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관련]

▲ 서은식 의원은 연간 10억 원 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일부 화장실에서 비누 부족과 청결 미흡 등이 확인된다며, 청소 용역과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일 의원은 금강하구둣 관광지 입구의 화장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농어촌공사와 협업하여 신속하게 철거하거나, 사용할 경우 깨끗이 수리할 것을 요구했다.

박광일 의원은 구시청 광장에 화장실이 없어 주민 불편이 있으나, 도시재생과에서 조성하고 하수과에서 청소만 담당하는 등 관리 주체 간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도시재생과와 협의해 신규 화장실 설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공중화장실 10개 권역을 하수과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했으나 청소·관리카드·불시점검·겨울철 난방대책 등 운영관리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개방형 화장실은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위치와 표지를 개선하고 군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장소는 취소하고, 신규 지정을 통해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공중화장실과 개방형 화장실 관리 문제는 매년 감사 지적사항으로 처리 결과를 제출하더라도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올해는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지적사항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하수처리장 위탁 시 여러 회사 공동도급은 군산시에 불리하므로 앞으로 공동도급을 시정할 것을 주문했으며, 페이퍼컴퍼니 운영 여부 및 고가 약품 구매 문제를 지적하고, 약품을 시에서 직접 조달해 시민 이익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 김영자 의원은 하수과 전체 사업 관련 업무보고 금액과 행정감사 자료를 전산 자료 기반으로 일치시켜 줄 것을 주문했으며, 하수관거 대장도면이 현행화가 안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하수도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도로부서에서 도로 덧씌우기 공사 시 하수도 맨홀 유지관리와 시민 안전을 위해 사전에 하수과와 협의하여 시행토록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하수관로 공사 시 품질 확보와 장래 도로 침하 예방을 위해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짐 작업을 반드시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농업정책과>

[옥산면 힐빙센터 하자보수 관련]

▲ 김경구 의원은 누수·침하 등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기간 내 지속적 보수를 했다고 하나, 기간 종료 후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 시비로 보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독·감리·시공 중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수 계획을 분명히 할 것을 강조했다.
덧붙여, 누수·침하 등 하자가 재발할 경우 시공사는 하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선을 다해 보수에 협조하고, 내부 자재 문제 및 침하 구간 등 원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재발 시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나종대 의원은 옥상 방수층의 크랙과 줄눈을 통해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방수가 가장 취약한 부분임에도 설계·시공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누수가 계속되는 만큼 시공사가 책임지고 하자 보수할 것을 주문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당초 지붕형 구조에서 평지형으로 변경되면서 방수 성능이 약화된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제기하며, 공사 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세 의원은 현재 방식으로는 방수공사를 하더라도 누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비가 올 경우 구조적으로 물이 고여 누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박공지붕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 이한세 의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옥구·대야 사업은 운영비 충당, 시장성 분석, 부지·건물 매입 등 기본 검토가 부족해 공유재산 취득심의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역량강화사업은 실효성 낮은 자격증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예산 대비 지속가능성과 지역 연계성이 부족해 실무형·현장형 교육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전체 사업 내 소프트웨어 비중이 과도하고 실질 성과가 미흡하므로, 성과지표 재정비 및 농어촌종합지원센터 기능·역량 강화를 통해 연계하여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 김영일 의원은 대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 가족놀이터 조성비 대부분이 부지 매입과 리모델링에 소진되어 실제 가족 체험시설이 부족하다며, 단순히 역사 복원과 공원 조성에 그치지 않고 대야역-철길-전통시장과 연계한 스토리텔링과 순환경제 요소를 도입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군산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가 제정·시행 중인 만큼, 농어촌유산과 유물을 발굴·보존하고 농가와 마을 차원에서 수집 및 보상 체계를 마련해 농촌역사 보호를 주문했다.
또한, 비안도 띠뱃놀이는 전통 농어촌 문화유산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고, 새만금 신항 관할권 확보와 연계되는 현안 사업이므로 관련 부서와 간부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내년도 시행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나종대 의원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야면 추억카페·직거래장터, 개정면 발산권역 등에서의 공실 발생과 활용 부진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운영계약이 5년 단위임에도 운영 경험 부족으로 지속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운영 역량 강화와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산업과 관련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으로 조성된 시설들의 활용 부진을 지적하며, 단독 신축보다는 행정복합시설과의 연계 운영 또는 읍면동 청사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과 서은식 의원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편중되거나 중복 계약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업체를 우선 활용하고 공정·투명한 용역 추진을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인력(정원 7명) 중 연구원의 잦은 퇴사로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이는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근무지 이전 등을 포함한 근무환경 개선 검토와 함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강화, 인력운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농어촌공사 위·수탁 사업과 관련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이 농어촌공사 위수탁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관내 업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수수료 지급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내년부터는 가능한 사업을 부서에서 직접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만큼,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의 특색을 살린 사업에 중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심의 과정은 조례에 따라 진행하고, 담당 인력·절차를 명확히 공유하여 공정하게 선정할 것을 요청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휴경농지 및 태양광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이용현황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동물정책과>

▲ 서은식 의원은 거점소독시설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이 부실해 사업 추진 단계에서 예산 부족으로 규모를 축소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거점소독시설과 관련하여 공모사업 추진 당시 현장조사가 미흡하고 설계 과정에서도 세부 검토가 부족해 비용 반영 누락이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공모사업이라도 면밀한 비용 추계와 철저한 현장 검토를 통해 계획 단계에서 누락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유기동물과 관련하여 현재 동물등록률이 사망 신고 어려움 등으로 약 15%에 불과해 유기동물 발생이 많은 구조임을 지적하며, 반려동물 전수 등록, 무자격자의 사육제한, 과태료 강력 시행 등 법 준수를 통해 유기동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유기동물과 관련하여 법률위반 시 과태료 감면 조항이 있으나 형평성 있게 적용할 것을 주문했으며, 유기동물 구조 실적에서 자연사가 많은 점은 관리 문제일 수 있으므로 자연사 예방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어, 불법 축사 단속과 관련하여 불법 축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시설에는 보조금 지원을 금지할 것을 주문했으며, 축사의 액비처리시설은 액비가 자동으로 저장고에 들어가도록 하고, 차량 운반을 금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