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24일 군산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복지교육과 3개 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경로장애인과>

▲ 설경민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노인인구 증가가 계속되고 있지만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군산시 자체 기준을 가지고 전북도에 일자리 배정을 신청해야 하며 수행기관에 대한 일자리 배정도 정확한 기준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시에 맞는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만 없으면 수행기관 선정이 가능하나 현재 신규사업자를 받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수행기관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사업량이 한 기관에만 치중되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일부 기관만 재지정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적정한 사업량 배분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서 신청할 수 없는 비합리적 시스템이므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사업계획, 재지정, 인력 배정까지 분리해서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추가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사업과 관련하여 각 수행기관에서 평가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배정된 전담 인력을 2년 이상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 이연화 의원은 장애인등록증 회수와 관련하여 사망 후 회수가 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사전대응을 당부했다.

이어, 경로장애인과 의무 사업이 많음에도 사업 집행률이 매우 낮다며, 사업타당성을 보고 계획을 수립했을텐데 사업 미실시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사전에 검토하고, 대상자가 없는 사업은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니어클럽 재지정 공고에 1곳만 신청했는데 유예기간 등의 내용 없이 공고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는 심사투명성과 적절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신축 후 개관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며, 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데 적합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부서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경우, 시일이 걸려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양세용 의원은 경로당 운영비와 관련하여 경로당 시설 지원이 현실에 맞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 김경식 의원은 조례정비와 관련하여 실제로 시행되지 않는 부서 조례에 대해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수요조사를 통해 경로당 정산업무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PC 지원의 검토를 촉구했다.

▲ 우종삼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퇴직공직자가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서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윤세자 부위원장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대형 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시행전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으며, 군산시에서 선도지역이 되기 위해 전담조직 마련 등 본사업 전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서동완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에서는 어르신 일자리가 경력활용에 적합한 일자리 개발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시장형 일자리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부안과 김제시가 시장형 일자리를 더 발굴한 것을 언급하며, 내년에는 추가되는 시니어클럽 특화방안 제시, 공익형 최소화, 취업지원 확대 및 생산성과 보람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한, 수행기관이 13개로 증가했는데, 사업이 공익형에 치중된 경향이 있어 수행기관 없이도 가능한 일자리라고 지적하며, 수행기관 평가 시 시장형 사업을 발굴한 경우에 가점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창호 의원은 경로당과 관련하여 부서 예산은 많은 것에 비해 경로당 등 어르신 실태조사나 인구용역은 부족하다며, 경로당 사업을 실시할 때 현황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의 고민에 대한 인구용역 실시와 군산시 노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책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 김경식 의원은 병원동행서비스와 관련하여 생활지원사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단순한 보험 가입 말고, 차량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송미숙 위원장은 맞춤형 돌봄과 관련하여 업무용차량 특약을 보험에 포함하면 일부 보호가 가능하다며, 보험료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 김영란 의원은 경로당 설치와 관련하여 경로당이 없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지역을 위해 경로당 임대 등의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경로당 쌀문제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경로당 폐지 조건 여부 전수조사 시 쌀문제도 조사대상에 포함해서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독거노인 고독사 조례와 관련하여 고독사는 주로 노인층에서 발생하는데 노노케어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과 당사자 동의하에 CCTV 설치, 방문서비스를 신청하도록 독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서동완 의원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3.8%인 반면, 군산시는 3.5%에 불과하다며 지자체의 고용률도 낮으면서 업체에 독려하기 어려우므로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에 따른 업체의 이익방안 검토와 일자리 발굴도 중요하지만 교육기관의 양성 방안도 필요하다며 다양화를 위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지원하고 있으나 꿈앤카페 이후 사업 발굴이 없다며, 지체장애인의 경우 일자리 창출은 원활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추가로, 연극 등 공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창호 의원은 통합돌봄 병원안심동행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 비용이 시간당 1만 7천원이 적정 수준인지 의문이 들며, 장애인 콜택시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통합돌봄 사업계획 수립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 윤세자 부위원장은 BF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인증 시 부서에서도 동행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아동정책과>

▲ 설경민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운영 시스템의 경우 개선 조치가 전혀 이행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집단급식법에 따라 조리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민간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위해 수요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덧붙여, 긴급보육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맞벌이 가정 등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인구정책의 핵심인 돌봄과 돌봄을 위한 전제인 일-양육의 조화를 고려한 행정상 지도·감독의 부재를 지적했다.

▲ 서동완 의원은 아동양육시설과 관련하여 익산 및 완주에 비해 우리시의 미약한 수준을 지적하고, 맞벌이 부부를 고려한 돌봄시간 연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시는 시설, 센터장, 운영비 일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라 다함께 돌봄이 확장되기 어렵다며, 돌봄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우선 확대조치의 필요성 제기와 함께 타 지자체 사례처럼 법인에게 시설투자하는 민관협동 돌봄시설 확대 조치의 검토를 요구했다.

▲ 김영란 의원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 점검 시 주의받은 센터 중 2~3회 연속 주의를 받을 경우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역시 아동이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 정책 방향과 센터 명칭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경식 의원은 새만금어린이랜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서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부서 연락처와 홍보 현수막의 연락처가 불일치한 것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기본적인 것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랜드 진입로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가로, RC카 대회를 국제규모로 개최할 수 있는 최상의 수준임에도 집행부가 무관심한 것을 지적했다.

▲ 송미숙 위원장은 새만금어린이랜드와 관련하여 RC카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활용대상을 넓히도록 촉구했다.

▲ 양세용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퇴소 후 5년까지만 지원하는 경우 연락 두절에 대한 대안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 및 욕구 조사를 1년에 1차례가 아닌 2~3차례 확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도록 요구했다.

▲ 이연화 의원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동일항목에 대해 2회차 반복적인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 개선 요청하기로 했음에도 미이행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적 확충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으며, 요구자료와 보조자료 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이 부재한 것을 비판했다.
덧붙여, 시설에 아동이 없는데 상담사가 운영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서 상담사가 운영되도록 주문했다.

▲ 윤세자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긴급 돌봄을 20시에서 22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확대돌봄이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긴급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및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 최창호 의원은 아동정책 수립시 타 지역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 윤세자 부위원장은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자립지원금이 매달 신청해야 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 이연화 의원은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하여 아이들에게 실효성있는 가족친화 정책이 반영되도록 주문했다.

▲ 송미숙 위원장은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하여 다문화 사례 관리대상 연령이 15세에 중단됨에 따라. 정부에 연령 확대 건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 최창호 의원은 아이돌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센터 아이돌봄 대기자 관련 종사자 증원 등 개선책을 요청했다.

▲ 김경식 의원은 생리대 자판기 사업이 저소득층이 대상인 만큼, 사업목적에 맞게 설치위치를 선정해야 하며, 근대역사박물관은 외지 이용객이 많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서동완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하여 23~25년도 업무추진비 사용 용도가 식비로 치우치는 경향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으며, 지출품의서와 결의서는 결재의 원칙에 맞게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

▲ 설경민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하여 센터 임원 등의 정치 중립성 의무 이행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이 필요하다며, 관련 임원 및 자문위원은 정치적 목적이 연루된다거나 과거 이력도 연계되지 않도록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원봉사 등록인원 대비 활동인원의 저조에 대해 지적하고, 마일리지 실적 자체가 유명무실한 점에 대해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인센티브는 성남시 등 타지자체의 사례가 구체적이니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선진지 등 교육 참여는 활성화되고 있으나 그에 반해 자원봉사 실적은 부족하다며,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인센티브의 제공을 주문했다.

▲ 이연화 의원은 청년센터와 관련하여 출퇴근 및 출장확인서 근태관리 개선을 요구하고, 교육 쏠림 시기 및 커리큘럼을 검토하여 개선할 것과 교육 시간대에 맞게 프로그램의 탄력적인 개선을 당부했으며, 장애인 대상 교육도 일괄적으로 90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 집단 구성과 평가 지표 마련을 촉구하고,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단발성 사업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가로, 어떤 정량적 평가 기준으로 사업들이 관리되는지 묻고 성평등 인식개선에 대한 사전/사후 및 기여도 체크를 촉구했다.
덧붙여, 청소년 성교육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검토할 것과 반복사업의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 윤세자 부위원장은 아동양육비 부정수급에 대해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고발 또는 환수 조치의 이행을 촉구하고, 익산, 남원, 순창이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받았는데 우리시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 송미숙 위원장은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하여 중앙부처도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조직진단을 통한 업무이관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