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부산시, 9월까지 행정통합안 마련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6-17 14:58:5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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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남도) 박완수(좌측)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1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 박완수(좌측)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1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17일 회동을 갖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에서 박 지사와 박 시장이 비공개로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경남은 박완수 지사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정책특별보좌관이 부산은 박형준 시장과 행정자치국장, 정무특별보좌관, 정무기획보좌관이 참석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이날 회동을 통해 양지역 발전을 위해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공동합의문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첫번째로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지자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시도민 공론화 등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경남-부산 행정통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고, 가칭 ‘경남부산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민간 주도의 공론화를 진행한다. 이후 내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양 시도가 남부권 핵심 성장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 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지역 내 혁신자원을 활용해 우수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1시간 광역교통망 구축 및 광역대중교통체계 개선에 협력해 시도민의 편의성과 기업 물류비용 절감에 상호 협력한다.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양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함께 노력한다.

(사진제공=경남도)  박완수(우측)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17일 회동을 갖고 합의한 공동합의문을 들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 박완수(우측)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17일 회동을 갖고 합의한 공동합의문을 들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세번째는 양 시도가 공동번영을 위해 접경지역의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한다.

회동이 끝난 뒤 기자의 질의에 대해 응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해 박완수 도지사는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첫번째로 과거 탑다운(Top-down)방식의 행정통합은 성공한 사례가 드물기에 최종적 결정권자인 시도민이 행정통합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또 “두 번째로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전례가 없기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세번째로 통합된 자치단체에 대해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이 이루어지면 연방정부 체제 하의 지방정부 위상에 준하는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번째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울경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 지사는 “1차적으로 부산과 경남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울산광역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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