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 경제성 미달 지역 수요자분담금 형평성 떨어져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3-10-11 21:08:4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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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국회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도시가스사가 경제성 미달 지역 공사비를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 또한 도시가스사마다 시설분담금을 산정하는 표준투자비 , 적용율 , 세대기준 , 비용 등이 동일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 광주 광산구갑 )이 10 일 국감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 서울시와 6 대 광역시의 표준투자비와 적용률 , 납부대상 기준이 상이하다 . 7 개 특 ․ 광역시 중 표준투자비가 가장 높은 인천과 가장 낮은 울산은 68,576 원 차이가 나고 , 적용률 역시 26%~41% 로 지역마다 다르다 .



현 시 ․ 도별 공급규정에 따르면 , 경제성 미달 지역의 경우 지자체 지원을 일부 받거나 공급규정에 따라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 도시가스사는 경제성이 낮다는 명목으로 지금껏 공급시설 공사비를 지자체와 주민에게 과도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이다 . 실제 , 외국계 투자기업이 인수한 지역 도시가스의 2022 년도 재무제표 결과 , 당기순이익이 195 억원임에도 불구하고 , 약 1.6 배에 달하는 320 억원이 배당됐다 .



이용빈 의원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과 다르게 전국 도시가스사는 건설표준품셈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고 대부분 최저가 입찰로 공사한 후 남는 공사비를 정산하여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걸로 파악된다 ” 며 “ 과도하게 배당금을 나누기보다 도시가스사업자가 일정 부분의 수익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와 공급시설에 재투자하고 분담금과 가스요금을 인하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 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이어 “ 독점기업이 소비자의 부담을 최대화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수연료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의 민낯이라니 참담하다 ” 며 “ 정부와 지자체가 가스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 수익의 일부를 도시가스 배관을 확대하고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 도시가스 인프라 재투자 방안까지 제안주셨는데 상당히 합리적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 신속히 파악해서 대안을 협의하겠다 ”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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