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대 2살 어려진다…관련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대구일보 ] / 기사승인 : 2022-12-07 13:56:0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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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인데 개정안은 공표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했고 당선 후 인수위원회에서 해당안을 추진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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