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군면제 "이강인 가능여부" 체육·예술분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2-12-05 00:54:3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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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 (사진출처=대한축구협회)
이강인 (사진출처=대한축구협회)

2022카타르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예선에서 1승1무1패를 기록해 한국이 16강진출에 성공했다.

피파(FIFA)랭킹1위인 브라질과 16강에서 맞붙는 대한민국 피파랭킹 28위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군면제 된다는 정보 이외에 월드컵 군면제도 관심사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예술과 체육요원의 추천 등의 병역법은 다음과 같다.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나.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한다)의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동메달이상)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금메달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1위 금메달을 차지한 한국축구 올림픽국가대표 선수들은 손흥민, 황희찬, 이승우, 황인범, 황의조, 김민재를 비롯해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으로 병역 군면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22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시 군면제는 불가하다. 월드컵은 세계선수권과 동급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군면제와는 관계가 없다.

이강인 또한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메달획득에 실패해 군면제 기회를 놓쳤다.

방탄소년단(BTS) 군대면제 관련해 정치권과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기회를 얻지 못해 BTS맴버 진이 오는 12월13일 경기도 연천소재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할 것으로 군입대를 발표했다.

한편, 2022한일월드컵 당시 김대중 대통령시절 4강진출로 한시적 적용, 국회특별법으로 군면제가 한번 된 예외사항이 있긴 했다.

16강 대진표 한국 브라질, 일본 크로아티아에서 승리해 8강에서 한일전이 성사되고 4강까지 진출시 대한민국의 한시적 군면제 또 한번 이뤄질지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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