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이재명 대표 기소 관련 충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2-10-05 15:23:0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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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힘(오른쪽) 의원이 5일 국회 해저안전위의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민주당 의원의 정쟁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국회방송)
▲조은희 국민의힘(오른쪽) 의원이 5일 국회 해저안전위의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민주당 의원의 정쟁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국회방송)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 선관위 등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기소 관련해 정면 충돌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사범 보조금 미납액 190억 여원을 언급하며 "왜 반환이 저조한 이유를 따지며 고액 미납이 반납 안받고 있느냐"며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물었다.

박찬진 중앙선관위사무총장은 "정확하게 말해 반납을 못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희 의원은 "선관위가 지난 지방선거에 지불한 보조금이 490억 정도인데 출마자가 선거사범이 되면 어떻게 돌려받는지 정당 먹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 유죄가 될 경우 언론에서 434억을 어떻게 받느냐하는데 제가 발의한 법에 따르면 정당보조금을 줄대 차감해서 주면 된다"고 말했다.

조은희 의원은 "제가 이렇게 하면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개인이나 정당이나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먹튀 방지법이다"며 정당에 대한 반환에 대한 방안책을 물었다. .

이에 대해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이유로 기소됐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는 정치탄압이고 낙선한 대선 후보를 말꼬리를 잡아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했는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선거비용 반환 등을 얘기하는 것은 정쟁으로 몰고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 자금 전달 사건에 수백억원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낙선 후보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은 "다들 정치탄압으로 보고 있는데 1심도 끝나지 않은 선관위를 상대로 이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위원장이 제지했어야 한다"고 불말을 드러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어제하고 입장이 다른지 모르겠다"며 헛웃음을 지었다.

이만희 의원은 "조은희 의원이 없는 사안을 가지고 얘기 한 것은 아니고 언론기관과 수사기관에서 공소장을 통해공개된 사안들이고 관련 선거보전비용 미납자들에 대한 질의를 정치탄압이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들의 발언을 통제하려는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조은희 의원은 "김교흥 의원을 존경하는데 오늘은 존경할 수 없다"며 "지선, 대선 이런거 앞으로 고치자는 것을 애기하는 것인데 왜이렇게 발끈하는지, 제가 말하면 항상 그러냐"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조은희 의원은 "저도 국회의원이다. 간사님만 국회의원이 아니다"며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각 의원들의 발언은 존중되어야 하고 발언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할 것이라면서 동료 의원이 상대의원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은희 의원은 속개된 이후 "제가 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정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 등 모두 포함에 논의하자는 것에 대한 차원에서 발언한 것인데 "저는 정쟁을 일삼는 그런 의원이 되고 싶지 않다"며 "정쟁이라고 말씀해주신 부분에 정정을 해줘야 저도 다음 질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조은희 의원에 대해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다고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말씀중에 먹튀를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 등을 말씀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렇게 가야 할지,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조은희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이것에 대해 반박하려면 김교흥 의원 질의시간에 조목조목 이야기 하는데 맞다"며 "의사진행을 받아서 상대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유감 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아무리 이재명 대표의 방탄 한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의 발언을 정쟁으로 낙인찍고 몰아가는 것 앞으로 옳지 못한 일"이라고 김교흥 의원의 유감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의 견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고 상임위에서 의원의 생각까지 재단하려 하느냐"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보다는 상대를 이해라려는 사고가 더 중요하다"고 대응 했다.

여야가 좀처럼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충돌하자 이만희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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