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대통령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위원회 개최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2-08-09 09:44:1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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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면심사위원회를 9일 개최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들을 심사 중이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 전인 12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인 사면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면서 정부 역시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역대 특별 사면 가운데 가장 많은 기업인들이 사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예고된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박찬구·이부영 회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사면대상을 심사·선정해 결과를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재가해 12일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3개월 만에 하는 첫 번째 특사로 정치적·사회적 함의를 고려해 최소한의 폭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국민적 통합 등을 고려해 '폭 넓은 사면'이 언급되자 경제계는 기업인들이 사면 명단에 대거 포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특별사면은 대통령 의중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며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등 기업인 사면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일본·대만에 제안한 칩4 동맹을 제안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재계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도 사면에 유리하다는 전망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이른바 '칩(CHIP)4'는 한국·미국·일본·대만으로 구성해 동맹국 간 안정적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 구축이 목표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를 맡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장비 공급,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제조와 생산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30 부산엑스포 역시 재계가 유치를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는 행사다.



특히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지난 5일에도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를 접견해 베트남 사업 주요 현황을 논의하며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노 사장은 지난 3일에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보 반 트엉 베트남 공산당 상임 서기를 만나 삼성전자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알렸다.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전자 경영진은 민·관 합동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에 참여해 유치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부산에서 사장단 회의를 진행하는 등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 신 회장은 "부산에서 VCM(사장단회의)을 진행한 것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응원하는 의미"라며 "참석자 모두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응원하고 노력해달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 회장은 지난달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세계소비재포럼(CGF) 글로벌 서밋에 참석해 직접 글로벌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부산의 역량을 소개했다. 롯데그룹은 현재 송용덕·이동우 롯데지주 대표가 팀장을 맡는 '유치 지원 TFT'를 구성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 사면된 기업인들이 올림픽 유치,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익 증대에 기여한 만큼 경제 위기 속 기업인들의 역할이 절실하다."라면서 "향후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윤 대통령도 과거 출근길 문답에서 “전례를 비춰 봤을 때 20여년을 수감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전 대통령 외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사면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대통령실에서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하자는 기류가 형성돼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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