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기본소득당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을 막기 위한 실질적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이 노동자의 그늘이 되어야 한다”며,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 규정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포함돼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규개위는 형사처벌 우려와 사업장 여건 미반영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바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업의 입장만 청취하고 노동자의 생명은 외면한 결정”이라며, “폭염 속에서 일하는 건설·물류·돌봄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짜여진 법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새 정부의 역할”이라며, “폭염 대응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폭염은 재난이며, 노동자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며, 향후 시민사회와 연대해 휴식권 보장과 작업중지권 강화를 위한 입법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