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이 무려 18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총수일가의 배를 불리는 '사익 편취' 행위를 자행했다고 발표하며 철퇴를 내렸다. 이번 제재는 건설업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편법적인 방법으로 총수일가의 부를 축적하려는 시도에 공정위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중흥건설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중흥토건 등 6개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유령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오로지 중흥건설의 내부 거래를 통해 손쉽게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중흥건설 및 계열사들이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필요 없는 용역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사익 편취 및 부당 지원 행위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중흥건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업무조차도 총수일가 소유의 특정 계열사들을 중간에 끼워 넣어 불필요한 거래 단계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사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거액의 수수료 수익을 챙겼으며, 이는 고스란히 중흥건설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는 명백한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다.
둘째,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사들은 중흥건설 내부에서 발생하는 특정 용역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책정해 폭리를 취했다. 이 또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고 중흥건설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사익 편취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편법적으로 강화하고, 부를 대물림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발표를 통해 "중흥건설이 충분히 자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특정 계열사에 넘겨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 사업자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 나아가 "총수일가가 직접적인 경영 참여 없이 손쉽게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해당 계열사들이 활용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계열사들이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매출과 상당한 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흥건설의 불법적인 부당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더욱 죄고, 특히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 몇 년간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해왔으며, 이번 중흥건설에 대한 제재는 이러한 '불공정 근절'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는 시장 경쟁 질서를 왜곡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으며,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특히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는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투명한 경영을 저해하는 암적인 존재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력하게 밝혔다.
중흥건설은 이번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한 계열사를 거느릴수록 내부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번 중흥건설의 '180억 과징금' 사례는 모든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업의 건전한 성장이 곧 국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들은 이번 중흥건설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총수일가 사익 편취 및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내부 거래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즉각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정위의 추가적인 조치와 관련 법 집행의 방향성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