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정쟁용 특검법 난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2-13 11:57:5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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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25번째 특검법안을 난사하며 국민 앞에서는 '성장, 실용주의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일하는 민생, 경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정쟁용 특검법 난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민주당은 이미 한번 부결되었던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이름만 바꿔 '명태균 특검'으로 발의하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명태균 사건은 이미 창원지검에서 대부분의 수사가 진행되었고 일부 범죄 사실은 기소도 됐다"며 "명태균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특검법 역시 악의적 요소로 가득하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한 후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사 범위와 대상을 무제한으로 넓혀서 여권 전체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정략적 음모이고 나아가 국민의힘 총선 과정을 강제 수사대상으로 후보 선출 과정을 수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정치 탄압, 자객 특검"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2월 말 3월 초로 예상하고 만에 하나 조기 대선 국면이 오면 명태균 특검으로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여당을 공격하고 무력화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런 시간과 열정이 있다면 제발 간첩법, 반도체특별법 등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경제법안부터 조속히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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