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방영되고 있는 이 드라마는 중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 인기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진 것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콘텐츠 리뷰 플랫폼인 더우반(豆瓣)에서는 ‘눈물의 여왕’에 대한 리뷰가 46,000건이 넘게 올라와 있으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의 증거로 보여진다.
중국에서 한국의 한류 드라마나 영화를 무료로 도둑시청하는 현상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다. 이는 중국 내에서 접근 가능한 정식 콘텐츠의 부족, 고가의 구독 서비스 비용, 또는 콘텐츠에 대한 높은 수요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VPN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지역 제한을 우회하고, 불법적인 스트리밍 사이트나 파일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한류 콘텐츠를 접근한다. 이러한 행위는 콘텐츠 제작자와 배급사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콘텐츠의 질과 다양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 및 산업 관계자들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는 저작권 보호 강화,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접근 차단, 정식 라이선싱 채널의 확대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시민들의 의식구조의 부재에서 오는 이유가 가장 커다고 할것이다. 중국의 경제력이 예전과는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시민의식과 동반상승했다고 볼수는 없다.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인기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다. 먼저 정부는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정에 적극 참여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 콘텐츠의 해외 유통을 보호할 수 있다.
또, 저작권 교육 및 인식 캠페인을 통해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합법적인 콘텐츠 이용을 장려할 수 있다. 덧붙여 정부는 기술적 보호 조치(TPM)를 강화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문화 콘텐츠 수출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해외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접근성과 가시성을 높이는 동시에, 합법적인 유통 경로를 강화할 수 있다.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통한 지속 가능한 문화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도둑시청 현상은 국제적인 저작권 협력과 문화 콘텐츠에 대한 보호 인식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중국 내 불법시청이 일상화된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중국 당국의 무대응을 지적했다.
서 교수는 “최근 영화 ‘파묘’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 콘텐츠의 불법시청이 중국 내에서 일상화되었고, 이제는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중국이 지난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보여준 엄격한 지적재산권 보호 모습을 이제 K-콘텐츠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교수는 중국 당국이 이전에도 K-콘텐츠에 대한 도둑시청을 알면서도 눈감아 왔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제라도 문화 존중과 법적 집행에 있어 더욱 강력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끝으로 “우리도 단순히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가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국내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법적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눈물의 여왕’ 사례는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면서도 직면하는 법적 도전과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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