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오는 5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대법원·헌법재판소·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지방소멸 정책을 추진한다.

조국당 김호범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균형발전은 지방소멸을 막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킬 뿐 아니라 저성장 단계로 진입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멸 대응정책 공약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두 배 확대 △균형발전펀드 조성 △대구·경북, 부·울·경, 광주·전라, 충청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 추진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 지방 이전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서울 중심의 교통물류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돼 왔다”며 “균특회계를 현재의 두 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균특회계는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