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현장… 여야, ‘윤석열차’·‘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재판’·‘부자 감세’·‘노란봉투법’ 두고 정면 충돌

[ 대구일보 ] / 기사승인 : 2022-10-05 16:29:4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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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으로부터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상작인 '윤석열차'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 만화 작품 ‘윤석열차’와 이른바 ‘소쿠리 투표’, ‘부자 감세’ 논란 등을 두고 정면충돌 했다.

◆‘윤석열차’ 공방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 만화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엄중 경고’ 조치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야당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작품”이라는 여당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체부를 상대로 ‘윤석열차’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려진 풍자화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라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며 “대통령 심기 보좌를 위해 검열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전 정부 탄압, 언론 탄압도 부족해 문화 탄압까지 나서는 건 창작의 자유를 겁박한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를 떠올리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정치풍자와 관련해 한 발언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당선이 되면 ‘대통령에 대한 정치풍자는 프로그램 제작사의 권리’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계자들이 민주당과 가까운 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가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윤석열차가 아닌 이재명 대표가 김혜경씨를 풍자한 만화가 응모됐으면 입선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만진원 원장이나 이사진 구성을 보면 친 민주당 일색이다. 순수만화인이 이사진에 거의 없다. 만화가 출신 중에서도 이 대표를 지지선언한 분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 두고 설전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중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기소한 것과 관련한 판단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들어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며 “허영호 민주당 의원도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직후보자 선거 비용 미반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을 선관위에 제의했는데, 정당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질의했다.

해당 법안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비용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정당에 보조금을 줄 때 비용을 차감해서 주는 내용이다.

그러자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낙선한 후보를 상대로 말꼬리를 잡아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했는데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는 건 정쟁으로 몰고가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온 언론에서 보도되고 수사기관에서 공소장을 통해서 이미 공개된 사안들이다. 그런 질의를 정치탄압이다, 아니면 우리 정당사에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면 법이 누구한테는 적용이 되고 누구한테는 적용 안 돼야 하는 것이냐”고 조 의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지난 3월 대선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격리자나 확진자의 투표용지가 부실하게 관리돼 일명 ‘소쿠리 투표’ 파문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답변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기도 했다.

◆기재위 ‘법인세 인하’ 놓고 격돌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조세정책 분야 감사가 진행된 기재위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기재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과표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영국은 450억 파운드(70조 원)에 이르는 감세안 발표로 인해 파운드화 대규모 폭락 사태가 이어졌다”며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감세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현재 상장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부분 기업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법인세 감세 자체가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 ‘노란봉투법’ 공방

환경고용노동위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법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으로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다.

반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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