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민건강 보호 위한 노출저감 분야 대책 확대
저소득층·보육원·경로당 등에 친환경보일러 우선 지원

[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환경부는 지난 11월21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올해 하반기 첫 고농도 초미세먼지 ‘관심’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과 5개 시도에 시행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청명한 가을하늘 대신 잿빛 하늘 속 미세먼지로 하루종일 찝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날 서울시 서소문청사 집무실로 비상출근해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유연식 본부장은 “서풍을 타고 유입된 초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상공에 정체되면서 농도가 더욱 높아진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환경부 대기오염도 공개 홈페이지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11월21일 오전 11시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는 96㎍/㎥, 99㎍/㎥, 96㎍/㎥를 각각 기록해 '매우 나쁨' 기준인 76㎍/㎥를 훨씬 초과했다.

이처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대기배출사업장 중 공공사업장은 최소 15% 이상 운영시간을 감축하고, 자율사업장은 자율 협약에 의해 감축하게 된다. 도로청소의 경우 집중관리도로는 1일 4회 청소하고, 일반도로는 평상시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한다. 석탄발전 35기도 감축 운영된다. 시·자치구 주관 야외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서울시는 잿빛 하늘을 만드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분석을 2년에 한 번 실시한다. 기후환경본부는 이 데이터를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에도 반영한다. 기후환경본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규정된 아황산가스(SO₂),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₂), 미세먼지(PM10 및 PM2.5), 오존(O₃), 납,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 정보를 포함해 미세먼지 예보, 경보 상황도 제공한다. 올해 기후환경본부는 지난해 실시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3개 대책’에 IoT(사물인터넷) 측정장비·관제시스템 도입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원 상시 감시체계 운영,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지하철 공기질 관리 등을 추가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위드 코로나’와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갱신되는 상황을 동시에 맞닥뜨린 채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어질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둔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을 11월21일 서울시 중구 서소문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총 147톤 감축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3년 대비 평균 18% 감소
▷미세먼지 좋음 일수 23일 증가, 나쁨 일수 11일 감소

Q. 지난해 12월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방안으로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4대 분야 13개 대책을 제시했다. 분야별 성과와 과제라면

서울시는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총 147톤을 감축했다.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 3년 평균 대비 18% 감소(33→27㎍/㎥)했다. 미세먼지 ‘좋음’ 일수(15㎍/㎥이하)는 23일 증가(13일→36일), ‘나쁨’ 일수(35㎍/㎥초과)는 11일 감소(41일→30일)했다. 이 같은 성과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상여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축소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졌다.

수송 분야에서는 운행제한에 단속된 5등급 차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89.7% 감소(1만3791대→1424대/일)했다. 시영주차장 내 5등급 차량 주차대수는 시행 전보다 50% 줄었다. 난방 분야에서는 친환경보일러 8만3652대를 보급했고 사업장 분야는 1~3종 대기배출사업장(42개소)에서 대기오염물질 180톤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 집중관리도로(208.6km)를 중심으로 일평균 4.5회의 도로청소를 실시했다.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해야 할 과제도 남았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수도권 3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달라 5등급 차주들의 혼선이 있었고,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의 실효성 문제도 있었다. 친환경보일러 보급은 선착순 지원으로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됐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별로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등의 점검 실적 편차 등 개선해야 할 과제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2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3차 계절관리제 대책을 준비해 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IoT 기반 측정장비 712대·관제시스템 설치로 배출원 상시 감시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 : 영농폐기물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및 홍보
▷지하철 공기질 개선 : 공기질 개선장치 추가 설치, 실내공기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Q. 1·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3차 계절관리제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서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존 핵심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노출저감 분야의 대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원 미세먼지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새로 포함시켰다.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공사장 등 주요 대기오염 배출원에 IoT 기반 측정장비 712대와 관제시스템을 설치해 배출원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12월과 3월, 농번기 전후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농한기에는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수도권 3개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취약시설인 지하역사 및 전동차에는 공기질 개선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상시보다 가동 기준을 높일 예정이다. 수송 분야에서는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3년간 월별 평균농도는 3월(35㎍/㎥), 1월(33㎍/㎥), 2월(31㎍/㎥), 12월(26㎍/㎥)순
▷12~3월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31㎍/㎥)는 4~11월의 평균농도(19㎍/㎥)의 1.7배
▷3년간 초미세먼지 고농도(50㎍/㎥ 초과) 발생일수(54일) 80%가 12~3월에 집중(43일)

Q. 서울지역 배출원별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는 난방배출량(연료연소) 31%, 수송(자동차) 26%, 건설기계 18%, 비산먼지 22%, 기타 3%순(2019 서울연구원 연구결과)이었다. 코로나19 상황이 2년째 이어지며 3대 발생 원인 대책에 기업과 서민경제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더 많아졌을 듯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할 때는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에 대한 단속을 제외하기로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했다. 1800km 이하 주행 시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승용차 마일리지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특별포인트를 더 제공한다. 지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선착순 지원으로 보조금이 소진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친환경보일러 보급은 저소득층 및 보육원, 경로당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보일러 등에 우선적으로 8만대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더욱 늘릴 예정이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실내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은 학원, 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9개 구(금천, 영등포, 동작, 중구, 서초, 은평, 관악, 광진, 성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는 대기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점검 강화, 살수·분진 흡입차 운행을 늘려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Q. 서울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서울시 에너지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민선 4기(2006~)부터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정책이 태양광사업 위주로 편중되면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관리 미흡에 따른 시민불편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고, 도심에 적합한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저조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면서도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개발부지 등을 활용해 지열, 수열, 소수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68.8%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등 제로에너지 건물을 확대하고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도입할 것이다. 더불어 민간 주도의 신기술사업을 육성하고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시민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Q. 미세먼지 저감 이동오염원에 대한 대책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타 지자체들과의 공조 방향은 

서울시는 이동오염원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내연기관 차량의 무공해차 전환을 유도하고, 무공해 차량 보급을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발생원을 보면 국내 요인(58%) 중 서울시 자체 발생(26%)과 인천·경기를 포함한 인근 다른 지역의 영향(32%)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서울시 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시는 올해 4월부터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 수차례 협의하는 등 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확실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관된 정책 시행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2019년 2월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후 비상저감조치에 있어 민간부문의 의무 참여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시민들에게 협조와 당부 사항이 있다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과 이른 봄철 지속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관련 기관과 시민의 협조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올해 7월 서울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서울시민 77%가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동참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2차 계절관리제에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찬성 응답률 63%보다 14% 늘어난 수치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친환경 보일러 설치하기, 겨울철 적정 난방 온도 유지하기 등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유연식 본부장은 2012년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담관, 기획조정실 국제교류사업단장, 일자리기획단장, 시민소통기획관-문화본부장을 거쳐 올해 7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