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6일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 의약품과 방역 기술협력 지원 등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 제안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북측은 끝내 수령하지 않았다.
새 정부 통일부 첫 행보인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 제의에 북한이 반응해 올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별다른 응답이 없는 가운데 통일부는 독촉보단 기다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남북 실무접촉에 완급조절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실무접촉에 대한 우리 측 제의에 대해 북한 측은 묵묵부답이다. 대북 통지문 발신을 시도한 16일 오전 11시 이후 현재까지 북측의 접수 의사 표시는 없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 대북 통지문을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에게 보내려 했다. 하지만 북측 접수 의사 표시는 없었고, 같은 날 공동 연락사무소를 경로로 재차 이뤄진 문의에도 답변이 나오진 않았다.
이번 장관급 실무접촉 제의는 권영세 장관 취임식 당일 이뤄진 사실상 첫 주요 사업에 해당한다. 남북 방역 협력은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언급한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 측 호응 여부는 미지수이다. 북한은 상당 기간 우리 측의 대북 통지문 발신 또는 구두 방식의 직접적 대북 제의, 대외 언급 등을 통한 간접적 대북 메시지에 대해 별다른 호응을 해오지 않고 있다.
이번 시도 전 우리 측이 마지막으로 보낸 대북 통지문인 지난해 7월 29일 남북 간 영상회의 체계 구축 제의에 대한 북한 측 답변은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 영상회의 체계 구축은 그간 여러 차례 다수 계기, 경로를 통해 우리 측이 대북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북한 측에 호응을 촉구하고 상기한 사안이기도 하다.
또 북한의 금강산지구 시설 철거 움직임과 관련해 지난 4월 1일 해금강 호텔, 4월 11일 골프장 상황에 대한 해명 요구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의하는 우리 측 구두 입장 전달이 있었으나 무반응이었다.
지난달 21일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화재와 현지 움직임 등에 대한 우리 측 사실 확인 요청 또한 같은 달 26일이뤄졌으나, 북한 측은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방역 협력 제의 또한 북한의 반응을 단시간 내 이끌어내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현재 북한은 봉쇄, 격폐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하면서 민간요법까지 동원한 자력 해결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중국 따라 배우기'를 거론하는 등 향후 북중 방역 협력을 먼저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에서 의료 물자와 인력이 북한 경내에 들어갔다는 전언도 존재한다.
우리 측은 제공 가능한 협력 범위를 제시하고 당분간 북한 측 호응을 기다려 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부는 의약품, 마스크, 진단도구 외 기술협력도 진행할 용의를 표현한 바 있다.
아울러 가까운 시점에 다수 계기에 실무접촉 제의를 상기하기보다는 북한 내 전염, 방역 동향 등을 지켜보면서 다양한 방향의 협력 접근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통일부 고위 당국자의 "바로 대답하길 기대하거나 재촉을 하기보단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이라는 언급 역시 대북 협력 시도, 접근에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읽히고 있다.
한편 북한 내 코로나19 피해는 확산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관련 누적 유열자(발열자) 수가 148만 3060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내 코로나19 유입 공개 후 집계 중인 일일 신규 유열자 수는 12일 1만 8000여 명, 13일 17만 4440여 명, 14일 29만 6180여 명, 15일 39만 2920명, 16일 26만 9510여 명이라는 게 북한 측 설명이다.
북한 국가비상방역 사령부에 따르면 현재 치료 중 환자 또한 66만 391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누적 사망자 수는 58명으로 늘어났다.
북한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의약품 사재기와 불법 유통 등의 부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의약품이 제때 유통되지 않고 있다면서 인민군을 투입해 안정시키라고 특별명령을 하달했고, 이를 법적으로 감시·통제하지 못했다며 중앙검찰소장 등 사법·검찰 부문 간부들도 강력히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