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날 오전 정부 서울 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살 수 있는 '지방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검·경의 긴밀한 협력 체제하에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는 불법적 선거개입 범죄를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한 "공무원과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해 행안부와 인사처,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지속 관리하겠다."라며 "특히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위해 지자체 내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고, 시·도 합동 공직감찰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정점에서 치러진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소쿠리 투표함'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방침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유관부처 간 협조체계를 견고히 유지하며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행안부에 공명선거 합동 지원 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관위, 지자체 등과 소통하며 범정부 선거 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는 아직 남아있다."라며 "정부는 선관위의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 방안에 따라 모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 현장 방역을 꼼꼼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검‧경의 긴밀한 협력 체제하에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는 불법적 선거개입 범죄를 엄단하겠다."라며 "교육부는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하고, 각 시‧도교육청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선관위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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