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 세계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각국의 에너지전환 노력은 기대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을 거친 올해가 탄소중립 달성의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EU와 중국, 그리고 일본의 ‘2023년 에너지 정책’을 소개했다. 그 내용을 정리한다. <변국영 기자>

▲에너지 정책 방향

중국 NDRC산하 국가에너지국(NEA)은 지난 12월 30일에 개최된 ‘2023년 중국 에너지 업무회의’에서 2023년도 에너지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업무로는 ▲에너지 안보 확보 ▲에너지 생산·공급 확대 ▲에너지믹스 개선 ▲과학기술 자립자강 가속화 ▲주요부문 개혁 강화 ▲에너지 관리 감독 강화 ▲에너지 국제협력 확대 등이다.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정부의 실행방안, 책임 있는 추진체계 등을 수립･추진한다. 석탄, 전력, 석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의 중국 내 생산·공급 안정을 도모하는데 주력한다.

석탄의 경우 2023년에 발표 예정인 ‘14.5(2021∼2025년) 석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스마트 탄광 허가·개발을 확대하며 개발･건설 중인 탄광의 상업적 가동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석탄 증산·공급 안정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전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성·지역 간 송전 지원을 확대하고 성·지역 간 송전선로를 확충하며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 능력을 제고키로 했다. 중국 내 석유·가스전의 생산을 확대하고 비전통 석유·가스 증산에 속도를 내며 서기동수(서쪽의 가스를 동쪽으로 수송) 3라인 중에 중부구간 등 주요 가스 파이프라인과 석유·가스 비축설비를 확충해 2023년 원유 생산량을 2억500만톤, 천연가스 생산 증가량을 6Bcm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풍력·태양에너지·수력·원전 등을 확대해 에너지믹스를 개선한다. 2023년 풍력발전 누적 설비규모는 약 430GW, 태양에너지발전 누적 설비규모는 약 490GW로 확대된다. 주요 유역에 수력·풍력·태양광 발전설비의 통합 기지 건설을 추진한다. 2023년 수력발전 누적 설비규모는 423GW로 확대된다. 2023년 원전 신규 설비규모는 2.89GW, 운영 중인 누적 설비규모는 58.46GW로 확대한다. 농촌 에너지혁명 시범지역을 추진하고 북부지역 겨울철 청정난방을 확대한다.

가스터빈, 저탄소녹색 전환 등 부문에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에너지부문에 5G 활용을 확대하며 에너지산업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주요 플랫폼을 건설하고 관련 표준체계 구축을 강화키로 했다.

전국 통합 전력시장 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별 기능을 확립하며 시장 기본제도 규칙을 통일한다. 빠른 시일 내에 ‘에너지법’ 및 원전 관리 조례 입법을 추진하며 재생에너지법, 석탄법, 전력법, 석유비축조례 등을 개정한다.

전력시장 구축을 체계화하고 시장규칙을 완비하며, 독점화돼 있는 전력망 운영의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에너지 기업들의 석탄화력발전 도매거래 규제 준수 현황, 재생에너지원 보조금 사용 현황, 그리고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의 공정한 개방 현황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수력발전, 해상풍력, 전력제어시스템·전력통신 등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에너지 안보, 청정에너지, 일대일로 등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글로벌 에너지 및 원자재 파트너십을 체결･확대한다. 중국-아세안 청정에너지협력센터, 중국-아랍 청정에너지협력센터 등을 설립하고 수소·에너지저장·풍력·스마트에너지 등에서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일대일로’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부문의 국제 및 지역 차원의 다자협력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경제 및 에너지 수급 전망

2023년에도 글로벌 환경이 복잡다단하고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해외 수요를 견인할 요인이 줄어 중국의 해외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중국 내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감소할 것이며 내수시장과 투자가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 산하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은 2023년 중국 GDP 성장률을 약 5.1%로 전망했다.

경제성장, 에너지 총 소비량 및 에너지원단위의 규제 방식 조정, 신인프라, 에너지 효율 제고 등 영향으로 2023년 에너지 총 소비량은 약 55억tce(2021년 52.4억tce)에 달할 전망이며 에너지원단위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에너지 비중은 18% 이상(2021년 16.6%)이 될 전망이다.

2023년 중국 석탄 생산량은 2022년보다 증가하고 수입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석탄 수요는 전반적으로 전년과 유사할 것이며 풍력·태양광·원전 발전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용 석탄 수요 증가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즉, 석탄 생산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생산량이 전년대비 증가해 공급은 늘어나는 반면 비화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석탄 수급은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국제 석유·가스 가격은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고공행진을 이어나갈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의 석유·가스 수입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석유·가스 생산량은 중국 정부 증산 정책에 따라 2023년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 전력 사용량은 5.5% 증가할 전망이다. 여름철 및 겨울철 전력 성수기에는 동북, 화동, 화중, 서남 지역에서 전력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변국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