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광업공단, 수요기업과 금속비축 상호 협력 협약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가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 등 신규 제도를 활성화 해 민간 수요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금속비축 종합계획 이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핵심광물 수요기업과 광해광업공단 간 금속비축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간담회에서는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된 희소금속 순환 대여제도 등 민간 지원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 주력산업인 철강, 이차전지, 전기차,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비상 수급위기 시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광해광업공단(희소금속 비축 담당기관)은 민간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규로 도입한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 순환 대여제도, 방출제도 개선 방안 등을 소개했다.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은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희소금속을 광해광업공단이 우선 구매·비축한 후 방출해 중소기업들의 직접 조달 애로 및 원가부담 등 경영상 애로를 경감하는 것이다.
순환대여제도는 민간 기업이 정부의 비축품목을 일정 주기로 ‘인도↔상환’해 기업은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면서 정부는 비축 제고 품질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또한 민간 수요기업이 수급상황별로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방출 등 다양한 방출제도를 도입하고 방출 소요기간을 절반이상(60일→30일) 단축하는 등 수급위기 발생 시 국가 비축물을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간담회에서는 국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요업계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광해광업공단과 산업별 대표 수요기업 간 민-관 금속비축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해광업공단은 국내 수요업계의 공급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 수요가 높아지는 신규 비축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비축제도 개선, 수급 리스크 모니터링 등 민간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수요업계는 국가 비축품목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한 순환대여, 시범 방출, 공동비축 제도 운영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핵심광물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 요소”라며 핵심광물의 해외자원 확보→비축 확대→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전주기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설장은 “핵심광물 국가 비축제도를 강화해 수급 위기 시 적기에 대응하고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 순환대여제도 등 신규 제도를 활성화해 민간 수요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