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제도가 2025년부터 민간까지 의무화될 예정인데도 국토부가 유사제도 통합, 인센티브 확대 등 제대로 된 대비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ZEB 인증제도가 시행된 2017년∼2022년 6월말 기준 인증은 총247건(공공 232건, 민간 15건)에 불과했고 예비인증은 총 1997건(공공 1946건, 민간 51건)에 달했다.

등급별로(본인증, 예비인증)는 5등급(131건, 1343건), 4등급(66건, 421건), 3등급(22건, 146건), 2등급(11건, 41건), 1등급(17건, 46건)로 나타났다. 에너지자립률이 60% 미만인 4등급 이하 건축물 인증 건수가 1961건(87%)에 달해 인증을 받았다고는 하나 사실상 대부분 제로에너지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공동주택 24건, 단독주택 10건, 임대주택 15건 등 주택용도는 고작 49건(2.1%)밖에 되지 않는데다 민간부문도 총 66건(2.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ZEB 인증제도 의무화 로드맵을 3차에 걸쳐 수정하면서 지난해 12월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3년 공공분양·임대 30세대 이상 5등급 의무화, 2024년 민간분양·임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등급, 2025년 공공부문 4등급 수준, 민간부문 1000㎡이상 5등급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동주택 등 연간 약 1240건의 물량이 쏟아지고 민간건축물 의무화되는 2025년에는 6000∼7000여건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조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유사 인증제도 통합을 위한 산업부나 인증기관 등 관련부처 최종협의도 마치지 못했고 관계법령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도 하세월이다.

ZEB 인증 시 인센티브도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HUG, 인증기관, 조달청 등 각각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고 행정적 불편함을 더해 ZEB 인증제도 유인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최소한의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오섭 의원은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확산이 임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탄소 역행 정책만 내세우며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로에너지건축물이 민간영역까지 실효성 있게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ZEB 본인증 및 예비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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