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탈탄소 사업 추진 지자체･중소기업 지원 예산 요구안 제시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일본이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현을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일본경제산업성은 2022년도 예산 요구안에서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3년 대비 46% 감축)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전략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기술 개발을 통한 녹색성장 가속화 예산을 4277억엔에서 4812억엔으로 늘렸다. 에너지효율 향상, EV･FCEV 도입 확대,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화력발전의 탈탄소화를 위한 CCUS･탄소재활용 기술 개발, 수소･암모니아 도입 가속화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CO₂ 배출량이 적은 차세대 자동차(EV･PHEV･FCEV)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을 2021년도 155억엔에서 두 배 수준인 335억엔으로 확대해 내연기관차로부터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10GW, 2040년까지 30∼45GW(부유식 포함) 도입하기 위해 해상풍력 인재 육성사업 및 조사 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신설했다.
탈탄소화를 고려한 자원･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예산을 2721억엔에서 2989억엔으로 늘렀다. 분산형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재해 복원력 향상, 자원･에너지 안정 공급 확보, 연료공급체제 강화 및 탈탄소화 촉진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일본 기업의 상류자원개발 지분 확보･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CO₂-EOR 등 저탄소기술 개발 및 실적 확보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41억엔에서 100억엔으로 대폭 늘렸다. 차세대 자동차 및 재생에너지 기기 보급 확대에 따라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코발트, 리튬 등 광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사 사업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환경성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탈탄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시했다.
지역 탈탄소 이행･재생에너지 추진 교부금으로 200억엔을 요구했다. 재생에너지 설비 및 ESS 등 기반 인프라 설비 도입을 지원하고 자가소비형 태양광설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지자체를 지원해 2030년까지 탈탄소 선행 대응 지역을 1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조비율은 50∼75%, 보조기간은 2022∼2030년이다.
CO₂ 감축 비례형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10억엔을 요구했다. 탈탄소화 대응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O₂ 배출 감축량에 비례해 관련 설비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CO₂ 배출 감축량 1톤당 5000엔 혹은 총 사업비의 1/2 중 적은 비용(보조금액 상한 5000만 엔)을 보조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포인트 발행 사업(22억엔) 및 EV 카셰어링 촉진 사업(10억엔)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신설했다.
